법령 형사소송법 제3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도180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공2015하,1712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
2. 광주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고합437-1(분리)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1999년
3. 수원지법 1999. 7. 6. 선고 99고단781 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하집1999-2, 84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219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죄명:폭행치사)][집35(3)형,819;공1988.2.15.(818),38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70년
5. 서울고법 1970. 4. 28.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0형,5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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